임시 차단 절차 보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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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차단 절차 보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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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임시 차단 절차 보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심의되는 동안에도 빠르게 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불법촬영물등인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라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우선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임시 차단 뒤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인지 확인하도록 해요.
현재 법률이 정한 삭제·접속차단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더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초기 대응 절차를 보완하려고 해요.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는 대신, 정상적인 정보가 잘못 차단되지 않도록 임시 차단과 심의 절차의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임시 접근 차단: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우선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도록 해요.

사후 심의 요청: 임시 차단을 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피해 확산 방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가 계속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막으려 해요.

사업자 대응 절차 보완: 삭제나 영구적인 접속차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단계에 임시 조치를 추가하려고 해요.

표현물 판단과 이용자 권리의 균형: 신속한 차단과 잘못된 차단 방지 사이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돼요.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짧은 시간에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가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개정안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임시 차단을 하고 이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판단이 어려운 정보의 임시 차단

발의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도록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22조의5는 신고나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번 발의안은 판단 전 단계의 임시 차단을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정보가 불법촬영물인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전까지 공개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피해 영상이나 합성물처럼 재유통 속도가 빠른 정보에 초기 대응할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임시 차단의 대상과 기간, 차단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과도한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임시 차단 후 심의 요청

발의안은 임시 차단을 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22조의5에는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조치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개정안은 판단이 어려운 정보의 처리 순서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인지 혼자 확정하는 대신 심의 절차로 판단을 넘길 수 있어요.
심의 결과에 따라 임시 차단을 계속할지, 차단을 해제할지, 다른 조치를 할지 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심의 요청 기한과 심의 결과를 사업자와 정보 게시자에게 알리는 방식은 후속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오차 관리

개정안의 목적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계속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있어요. 동시에 불법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를 먼저 차단하는 만큼, 정상적인 정보가 잘못 제한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가 함께 필요해요.

임시 차단은 피해자의 추가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되, 최종 판단과는 구분해서 운영해야 해요.
차단된 정보의 게시자나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잘못 차단된 경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치하면서도 판단 기록을 남기고 심의 요청까지 이어가도록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조치의무사업자: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를 발견하면 임시 차단과 심의 요청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어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의 전 정보 노출 시간이 줄어들면 피해 영상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보 게시자와 이용자: 정상적인 정보가 임시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차단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중요해져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임시 차단된 정보에 대한 심의 요청이 늘어나면 판단 업무가 확대될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법촬영물등의 노출과 재유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차단 기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임시 차단을 시작할 수 있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임시 차단 기간과 심의 요청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정상적인 정보가 차단됐을 때 게시자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사업자의 임시 차단과 심의 요청 과정이 기록되고 사후 점검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신속한 피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의 균형이 실제 운영에서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등인지 확정하기 전에도 심의가 끝날 때까지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임시 차단을 먼저 하자는 제안이에요. 실제 효과는 임시 차단 기준과 심의 속도, 잘못 차단된 정보의 구제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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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4인

박균택 박지혜 박희승 서삼석 안도걸 양부남 어기구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한민수

이해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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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판단이 어려운 정보의 임시 차단

2) 임시 차단 후 심의 요청

3)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오차 관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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