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인구 기준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 강화**: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역할이 중요함에도 시행령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합니다. 3. **체육 기반 및 고용 안전망 확보**: 재정 부담이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팀을 해체하거나 창단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엘리트 체육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선수들의 은퇴 전후 진로**를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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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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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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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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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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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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