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처럼 체육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이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체육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3.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감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체육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가 순수하게 체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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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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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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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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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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