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 예방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보고 의무 강화**: -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대해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 및 보조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체부장관의 권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 권고, 기관경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 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점검 및 자료 요청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를 보완하였습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올림픽공원 입장료 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매ᆞ환급 제한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윤리센터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신고 포상금·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2인
체육지도자 계약서 표준화 및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 관람권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사회적 물의인물의 체육단체장 취임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2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력등 비위행위 조사 강화 및 제재
박주민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거부시 과태료 부과등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자격체계에 맞게 스포츠지도사 종류별 세분화
이용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운영경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시키기 위한 법
이상헌의원 등 12인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시설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체육계 인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김승원의원 등 17인
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청각장애인 지도자 채용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네트워크 촬영장비 활용 체육진흥사업 근거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공급권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6인
노인 체육시설 설치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5인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7인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도핑선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불법사행산업 중독 치유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전면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4인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치 및 징계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3인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암표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5인
초등생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도핑 정의 확대 및 관리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8인
용어 통일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직접 고용 의무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감독ᆞ코치 포함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개발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용어 통일 및 운영비 출연 주체 지정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 침해 구체화 및 지도자 자격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나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승부조작 범죄시 영구제명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국민체육 증진 기본 시책 주기 설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