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나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기존의 '연 나이'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함. 2.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당첨금 지급 시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위의 변경을 통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법안의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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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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