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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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같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 해요.

지금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관련 단체에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을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까지 넓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기회를 키우려는 취지예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 범위와 예산 규모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기준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예산 지원 기반 마련: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 해요.

행정 지원 강화: 체육단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법적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체육 지원 범위 확대: 경기단체 중심의 지원에서 장애유형별 단체 지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려 해요.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 특성에 맞는 체육 활동과 단체 운영을 지원해 장애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도·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전문체육 진흥, 생활체육 보급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제로 추진하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은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장애인 체육단체를 더 안정적으로 돕자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제1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34조제1항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법에 지원 대상과 사업이 명시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관련 단체를 지원할 때 근거를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처럼 장애유형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도 법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제안 내용만으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정 단체에 한정되는지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어요.

2) 예산·행정 지원 사업의 제도화

발의 당시 설명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이 지원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사업으로 분명히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사업을 매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배분할지에 따라 단체별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산 지원뿐 아니라 행정 절차, 대회 운영, 단체 활동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운영 절차는 법률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별도로 마련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과 행정 지원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존 사업에 더해 장애유형별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과 사업 관리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장애인 선수: 장애 특성에 맞는 훈련, 경기, 단체 활동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 활동 기반이 확대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행정기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어디까지 포함할지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기존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과 새로 추가되는 장애유형별 단체 지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단체별 지원 규모를 정할 때 선수 수, 활동 실적, 종목 특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 중요해요.

법적 근거가 생겨도 실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지원이 일부 단체에만 집중되지 않고 장애유형별 체육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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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