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체육지도자 계약서 표준화 및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화**: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계약 해지 사유 명시**: 표준계약서에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인권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체육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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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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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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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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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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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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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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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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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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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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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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