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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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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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장애인 체육단체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을 법에 구체적으로 담으려 해요.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관련 조사·연구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장애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결하고, 은퇴한 장애인 선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근거 보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체육단체의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리해요.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으로 추가하려 해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요.

스포츠클럽·동호인 활동 지원: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선수 중심의 전문체육과 일상에서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추가해요.

은퇴선수 지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경기단체를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육성과 보급이라는 큰 방향은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스포츠클럽 지원, 조사·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같은 세부 사업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뒷받침할 조항도 없어, 장애인 체육 분야 안에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체육회 간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근거 보완

현재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1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 대상과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조문에는 장애인 경기단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가맹돼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제안안이 통과되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운영 방식은 심사와 최종 법률 문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장애인 생활체육·은퇴선수 지원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 제1항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이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요. 제안안은 이 큰 원칙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은퇴선수 지원을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생활체육을 단순히 보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 조직을 지원하는 활동까지 법에 담으려 해요.
전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참여가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은퇴한 장애인 선수가 체육활동 경험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 대상, 사업 규모, 예산과 운영 방식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후속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지원이 확대되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관계 및 지원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장애인 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보급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전문선수와 은퇴선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잇는 사업,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새로 추가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 기준과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기존 경기단체와 어떤 관계로 규정될지 확인해야 해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지원이 전국에서 고르게 운영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해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사업이 실제 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은퇴선수 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와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돼야 해요.
법안이 제안한 사업들이 실제 예산과 인력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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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1인

김문수 박희승 서미화 양부남 임오경 전용기 조계원 진선미 허성무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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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근거 보완

2) 장애인 생활체육·은퇴선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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