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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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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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정해제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도 평가결과를 그대로 홍보에 쓰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평가결과를 처분 상태와 맞게 조정하고, 필요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현장에서 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핵심은 기관의 자격과 평가가 실제 운영 상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추고, 부당한 홍보를 막아 안전관리 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평가결과 조정 근거 마련: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시 맞춰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부당한 홍보 금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기관 홍보에 쓰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이런 관리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차등관리 실효성 강화: 평가·공개를 통한 차등 관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손보려는 취지예요.
안전관리 현장 신뢰 보강: 기관의 실제 상태와 홍보 내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공개해 차등 관리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조정할지, 또 이를 어길 때 어떤 제재를 둘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틈을 이용해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에 활용하는 사례까지 생기면서,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메워 관리체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평가결과 조정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를 그대로 두지 않고, 처분 상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조정 규정이 없어 평가와 실제 운영 상태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기관이 한때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이후 처분을 받으면 그 상태가 반영될 필요가 있어요.
평가결과가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이용자나 발주처가 기관의 현재 상태를 오해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평가를 ‘과거 기록’이 아니라 ‘현재 관리 상태’와 더 가깝게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2) 홍보 활용 제한

지정해제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쓰는 일을 막으려는 조항이 들어가요. 처분을 받은 뒤에도 평가결과만 내세우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막으려는 거예요.

기관 홍보물이나 대외 안내에서 평가결과를 유리하게만 보여주는 행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처분 상태와 홍보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해요.
결국 평가결과가 ‘이미지 관리’ 수단이 아니라 실제 관리 기준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거예요.

3) 과태료 부과

평가결과 조정이나 홍보 제한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권고 수준으로는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과태료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질서 위반 제재라서, 비교적 빠르게 집행할 수 있어요.
제재가 생기면 기관이 관리의무를 가볍게 보기는 어려워져요.
다만 실제 부과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현장 체감은 달라질 수 있어요.

4) 차등관리 실효성 강화

현행법은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공개해 차등 관리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처분 이후의 관리까지 연결하려는 거예요.

평가, 공개, 처분, 제재가 따로 놀지 않게 이어 붙이려는 방향이에요.
관리 등급이 기관의 신뢰도와 실제 상태를 더 잘 반영하도록 만들려는 취지예요.
결과적으로 안전지도 사업의 질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커요.

5) 안전관리 현장 신뢰 보강

이 법안은 기관의 자격과 평가가 실제 상태와 어긋나지 않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안전관리 현장에서 기관 정보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처분을 받은 기관이 좋은 평가만 앞세우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발주처와 사업장도 기관의 현재 상태를 더 보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평가와 제재가 같이 움직여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조정과 홍보 제한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건관리전문기관: 처분 이후의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차등관리와 제재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관리 담당자: 평가결과 조정과 과태료 집행을 새로 맞춰야 해요.
사업장과 이용자: 기관 선택 때 현재 처분 상태와 평가결과를 함께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지정해제와 업무정지가 있을 때 평가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 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홍보 금지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기관 안내와 광고 실무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떤 정도로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평가결과 공개와 처분 정보가 따로 보일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해요.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현장 점검과 평가의 품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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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11인

김남근 김주영

박

정

안호영 윤준병 이용우 이학영 임오경 진성준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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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평가결과 조정

2) 홍보 활용 제한

3) 과태료 부과

4) 차등관리 실효성 강화

5) 안전관리 현장 신뢰 보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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