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더 잘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은 처벌 중심의 기존 규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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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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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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