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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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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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건설현장 안전회의를 더 강하게 묶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문제를 같이 논의하도록 바꾸려는 취지예요.
기존에 따로 운영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일부 현장에서 노사협의체로 대신하게 돼요.
원청만 있고 하청이 없는 현장은 예외적으로 기존 위원회를 두도록 해 빈틈을 줄이려 해요.
핵심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원·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노사협의체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노사협의체를 반드시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의무 일부 제외: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의무 대상에서 빼려는 흐름이에요.
원·하청 공동 참여: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해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장 실효성 강화: 건설업 특성에 맞게 회의체를 일원화해 실제로 쓰이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예외 현장 보완: 관계수급인이 없어 노사협의체를 만들 수 없는 현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해 공백을 막으려 해요.

왜 나왔나

제안서는 지금 제도가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해 두었지만, 현장 안전을 더 강하게 챙기려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공사금액이 큰 현장일수록 안전사고의 영향이 커질 수 있어서, 원청과 하청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건설현장에서는 위원회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것보다 하나의 협의체로 모으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현장 의견도 반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결국 건설산재예방을 더 촘촘하게 하려는 안전관리 개편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노사협의체 의무화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둘 수 있었지만, 이번 안은 이를 의무로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자율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장 안전 문제를 회의체가 실제로 다루게 만드는 압력이 커져요.
노사협의체가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상시적인 안전 논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 정리

노사협의체가 구성되는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따로 두는 부담을 줄이려 해요. 즉, 여러 회의체를 겹쳐 운영하던 구조를 정리해서 하나의 틀로 모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회의 일정과 의제 관리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의 협의체에 역할이 몰리면 운영 품질이 더 중요해져요.
위원회 간 역할 충돌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3) 원·하청 통합 운영

법안 설명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해서, 책임과 정보가 한쪽에만 쏠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건설현장은 실제 시공과 관리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따로 움직이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워요.
원청이 현장 전체를 보고, 하청이 실제 작업 정보를 더 잘 아는 장점을 함께 쓰려는 취지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건설현장 특성 반영

제안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보다 노사협의체가 건설업에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장마다 작업이 빠르게 바뀌고, 도급 구조도 복잡해서 일원화된 협의체가 더 맞는다는 판단이에요.

건설현장은 공정이 바뀔 때마다 위험도 함께 바뀌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 제도를 따로 돌리는 것보다 한 번에 조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안전보건 논의가 현장 운영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5) 예외 현장 보완

모든 현장이 노사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관계수급인이 없어 구성이 불가능한 곳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의무화가 오히려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예외를 함께 둔 거예요.

원청만 있는 현장까지 같은 방식으로 묶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는 현장은 다른 제도로 받쳐 주려는 구조예요.
안전관리 체계가 끊기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건설공사도급인: 현장 규모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새로 만들고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수급인과 관계수급인: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에 들어가게 돼요.
현장 근로자: 위험요소와 작업조건을 직접 이야기할 창구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안전보건 담당자: 회의체 운영, 의제 정리, 후속 조치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발주와 시공 관리 주체: 공정 운영과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맞춰야 해서 관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노동현장 전체: 대형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적용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지 봐야 해요.
운영 실효성: 의무화해도 회의가 형식적으로만 돌아가면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책임 분담: 원청과 하청 사이에 누가 어떤 안건을 주도할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기존 제도와의 충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와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가 중요해요.
예외 현장 관리: 관계수급인이 없는 현장에서 기존 위원회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할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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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0인

김주영 김태선 노종면

박

정

서영석 어기구 윤종군 이학영 장철민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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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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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노사협의체 의무화

2)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 정리

3) 원·하청 통합 운영

4) 건설현장 특성 반영

5) 예외 현장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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