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절관리기간 연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해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2. 지역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이 관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 계절관리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른 미세먼지 문제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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