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실태조사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조리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등 취약계층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유입 및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 보고를 정례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법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확대 및 설치 제한을 위한 개정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종합계획 이행기간의 전반적 점검·평가를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절관리기간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발의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지원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보건 장비 및 공기 정화시설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