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지원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보호 강화: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같은 보건 장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2. 시설 지원 확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건강 보호 강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의 해로운 영향을 최대한 줄여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