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지원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보호 강화**: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같은 보건 장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2. **시설 지원 확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건강 보호 강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의 해로운 영향을 최대한 줄여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리 공간 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저감 사업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
박대출의원등10인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25인
농어업인등 취약계층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국외 유입 및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 보고를 정례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5인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법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확대 및 설치 제한을 위한 개정안
최인호의원 등 15인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제2차 종합계획 이행기간의 전반적 점검·평가를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절관리기간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발의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보건 장비 및 공기 정화시설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