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종합계획 이행기간의 전반적 점검·평가를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존속기한 연장: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기존 만료일인 2026년 2월 14일을 넘어 제도 운영이 종합계획 기간 전반을 포괄하도록 합니다.

2.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정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기간(2025~2029년)과 조직 운영기간을 일치시켜 중도 단절을 방지합니다. 계획 추진력과 연속성을 제도상으로 담보합니다.

3. 점검·평가 기능의 지속: 조직 해산으로 인한 추진 실적 점검·평가 공백 우려를 해소합니다. 이행상황의 모니터링·조정·평가가 계획기간 내내 지속 가능하도록 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을 통해 부칙 제2조(법률 제15718호)를 정비하여 존속기한 연장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직의 설치·운영 근거가 한시에서 연장되는 점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2차 종합계획의 안정적 이행과 성과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존속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