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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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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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규에서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규는 일본의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된 것인데, 현재 일본은 배기 소음 기준을 96dB로 하향 조정하였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99dB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이륜차 등 운행차량의 소음 허용 기준을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거 지역에서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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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10인

박덕흠 박성민 배현진 백종헌 서정숙 윤상현 윤한홍 지성호 한무경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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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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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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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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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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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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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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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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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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