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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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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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합니다.

2.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여 소음방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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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9인

강민정 강병원 김민철 박홍근 신정훈 윤건영 이개호 조오섭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등10인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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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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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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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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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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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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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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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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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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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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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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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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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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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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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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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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