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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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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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환경부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확정할 때는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조류의 충돌방지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 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방음시설에 조류의 충돌방지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태계의 이동 통로 단절이나 조류의 사망 등 생태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음방지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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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6인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박상혁 박홍근 오영환 유정주 이소영 이용우 이학영 전용기 진선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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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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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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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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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3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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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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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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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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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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