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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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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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시설 설치자는 소리 차단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2. 야생동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설계와 시공에 주의해야 합니다.

3. 현재 투명방음벽 설치로 인해 조류 충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소음방지와 함께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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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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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강민정 민형배 박주민 송옥주 이수진 정성호 한정애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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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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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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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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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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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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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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