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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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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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를 '소음'에 포함시키는 정의 확장: 이를 통해 주로 반려견과 관련된 층간소음 문제인 '층견 소음' 대응 강화

2.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규제 필요성 인식: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의 규제를 미흡한 현행 규정을 개선

3. 피해 예방 및 관리 강화 목적: 반려동물 관련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소 및 삶의 질 보호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빈번해진 동물 관련 소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며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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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노용호 안병길 이종배 전봉민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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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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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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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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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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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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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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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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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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