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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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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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허용기준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2.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현행 20만원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3.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조사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소음 허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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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9인

권인숙 김경만 맹성규 박성준 안규백 오영환 조오섭 최종윤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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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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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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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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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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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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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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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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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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