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2-29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2.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합니다.

3.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소음ㆍ진동 관련 배출시설을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2인

강민정 김민석 김승원 노웅래 박성준 서영석 송재호 양경숙 임종성 홍성국

황운하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등10인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중제재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피해지역 지자체장 권한 강화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편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배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야생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29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헌승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허영의원등19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