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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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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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에게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소음ㆍ진동이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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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8인

김석기 박덕흠 윤창현 이철규 정동만 지성호 추경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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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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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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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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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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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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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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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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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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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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