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 권한 강화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