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부산광역시를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며,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지원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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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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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