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증액**: 기존의 자본금 상한선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도록 정관으로 정합니다. 2. **자본금 관련 조항 변경**: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첨단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갖추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한국산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시 고용유지 등 조건부과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촉진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종료 대비 및 절차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명시 법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4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잔여 자산 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