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의 구조조정 시 노동자 고용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명시합니다. 3.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전환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고려하고, 산업 전환 분야에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한국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국산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시 고용유지 등 조건부과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종료 대비 및 절차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명시 법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4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잔여 자산 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