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보전 규정을 수정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결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충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