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은 후에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해야 합니다. 3.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점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했는데,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와 경영성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자금지원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더 보기한국산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촉진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종료 대비 및 절차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명시 법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4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잔여 자산 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