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정책과 신지역성장을 위한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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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