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8조 제1항 제4호 단서 신설). 2. 이로써 한국산업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석탄사업의 사양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한국산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시 고용유지 등 조건부과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촉진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종료 대비 및 절차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명시 법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4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잔여 자산 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