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첨단전략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기금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정부의 보증에 힘입어 조성됩니다.

2.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출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3.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기금의 운용과 자금 지원을 심의하며, 한국산업은행과 임직원이 기금 운영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해당 기금으로 출자한 기업은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기술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