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강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가합니다.

2.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고 개선합니다.

3.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균형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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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