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탄소중립금융협의회 구성 근거를 신설하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함.
2.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함.
3.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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