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K-컬처 복합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의 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여 콘텐츠 창작과 유통, 수출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통합기반시설 구축: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창작과 유통,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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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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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