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증대

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 콘텐츠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재정지원 방안 도입: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3. 창작자의 고용안전망 강화:

-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통해 콘텐츠업계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