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 장애인들이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 사회적 평등 보장: 장애인들이 현행법에 비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불편한 점에 대해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등을 제공합니다.
3.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장애인들의 콘텐츠 접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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