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가 신설되어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제3조의2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2조의2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는 콘텐츠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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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