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 우려

2.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 가중화 지적

3. 도서정가제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 가격 상승 우려와 출판물 가격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혼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규제하고 이로 인한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