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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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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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119구급대 편성 근거 마련: 현재 119구급대는 오직 소방공무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등 인력 결원과 구급활동 증가로 인한 임시 대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구급 보조업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부여: 법률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119구급대에게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119구급대의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구급 활동의 폭증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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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11인

구자근 김용판 박덕흠 유의동 이명수 이인선 이종성 이채익 이헌승 정동만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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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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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도읍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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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9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상식의원 등 15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5인

오영환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