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119구조견에는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견을 포함시킵니다.

3. 119구조견의 운용과 양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소방견의 활용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견의 역할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견으로 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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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