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119신고로부터 구급 출동까지의 과정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의료법에서는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응급처치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법에서 소방청장 등이 물놀이나 기타 활동을 일시 정지할 권한이 없어, 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난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소방청장 등이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응급처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난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조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