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급차의 이송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소용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핵심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활동 방해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될 예정입니다.
3. 이로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의 사망 등 비극적인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조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 공유 및 구급대원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