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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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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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청장 등이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법률안은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응급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벌칙 강화를 통해 위급상황을 모호하게 해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응급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구급차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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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1인

권성동 김도읍 김석기 김예지 김용판 류성걸 엄태영 이종배 이종성 정점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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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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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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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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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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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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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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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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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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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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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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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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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도읍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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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9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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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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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