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 시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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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 시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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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국회의원 징계 시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전 규정: 기존 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나 징계안의 대상일 때 다른 의원을 통해 "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변경의 필요성: "변명"이라는 단어가 잘못이나 실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변경 후 규정: 이점을 고려하여 '변명'을 '의견진술'로 바꾸어, 국회의원들이 징계안 등의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징계안에 대해 충분하고 공평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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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13인

강승규

김

건

김기현 김승수 나경원 박성민 박성훈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이헌승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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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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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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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입법결과 환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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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 시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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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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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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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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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