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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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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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선거 당일에 국민참정권 침해가 생기면 국회가 더 빨리 움직이도록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나 현안 질의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는데, 그 허들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같은 일이 생기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하면 특별조사위원회도 함께 구성하도록 해, 사안이 묻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긴급한 선거 사고를 국회가 먼저 붙잡고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별조사위원회 의무화: 같은 사안이 생기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단순 현안 질의보다 더 깊게 살펴보게 하려는 거예요.
선거 사고 대응 강화: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처럼 선거 당일의 치명적 행정 실패를 별도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국정감사 외 대응 수단 보강: 정기 국정감사에만 기대지 않고, 긴급한 사안은 상임위원회가 직접 움직이게 하려는 구조예요.
의사일정 지연 방지: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선거 당일에 큰 문제가 생겨도 국회가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행 구조에서는 정기 국정감사가 아니면 여야 간 별도 합의가 필요해, 긴급한 사안이 늦어지거나 묻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이나 시스템 마비는 국민이 바로 권리를 잃는 문제라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와 청문회를 더 신속하게 열 수 있는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긴급 청문회 자동 개시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를 상대로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단서를 두려는 거예요.

선거 사고가 생겼을 때 국회가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어요.
청문회 개최가 정치적 합의에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긴급 사안은 절차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2)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번 안은 청문회만 여는 데서 끝내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도 함께 꾸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조사 범위를 넓혀 원인과 책임, 재발 방지책까지 같이 보려는 뜻으로 읽혀요.

단순 보고보다 더 깊은 조사가 가능해져요.
사안이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걸 막으려는 장치예요.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범위가 실제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3) 국민참정권 침해 사안의 우선 처리

법안은 국민참정권 침해를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같은 사례로 예시하고 있어요. 이런 사안은 일반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 행사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보고 따로 대응하려는 거예요.

선거 당일 사고를 별도의 중대 사안으로 취급하려는 거예요.
피해가 바로 드러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확인이 중요해져요.
무엇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석 기준도 함께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여야 합의 의존도 완화

현행 구조에서는 정기 국정감사 외에는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있어야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어요. 제안안은 그 전제를 완화해, 긴급한 사안은 합의가 늦어도 상임위원회가 먼저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정무적 협상 때문에 조사 자체가 멈추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국회의 감시 기능이 더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 절차를 줄이는 만큼 운영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해요.

5) 상임위원회 중심 대응

이 안은 국정감사 중심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상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다루게 하려는 거예요.

평소보다 빠른 상시 대응 체계에 가까워져요.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 있는 위원회가 바로 붙게 돼요.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자료와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회 상임위원회: 긴급 청문회와 특별조사위원회를 직접 다뤄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당일 사고에 대한 국회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유권자: 투표권 침해가 생겼을 때 국회의 감시가 더 신속해질 수 있어요.
정당과 의원들: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합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거 행정 담당 기관과 현장 인력: 투표용지, 시스템, 현장 운영의 책임과 점검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국민참정권 침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해석 기준이 중요해요.
청문회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중복 조사로 흐르지 않게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여야 합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필요해요.
선거 사고가 실제로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가동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사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봐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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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1인

구자근 김상훈 김은혜 김장겸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이종배 진종오 최은석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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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긴급 청문회 자동 개시

2)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3) 국민참정권 침해 사안의 우선 처리

4) 여야 합의 의존도 완화

5) 상임위원회 중심 대응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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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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