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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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선서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반영하여 의원선서에 명확히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은 안건의 심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회피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료요구권을 부여하여 자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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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권명호 김승수 엄태영 유상범

이

용

이주환 전주혜 정희용 최승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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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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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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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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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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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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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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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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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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