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시 사직 및 해임 금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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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탄핵소추시 사직 및 해임 금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발의 후 사직 및 해임 금지**: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해당 소추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이나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의결 후에만 사직 및 해임이 금지되었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2. **입법 사각지대 해소**: 과거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의결 전에 대상자가 사퇴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민 권리 보호 강화**: 특정 공직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해임되는 것을 막아, 국민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부여받은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뒷받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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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0인

김동아 김문수 김현정 문정복 박지원 소병훈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정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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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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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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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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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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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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