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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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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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임시회 소집 의무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매 짝수월에만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법안 심사 본회의의 개의 의무화: 국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의 개의를 반드시 의무화합니다.

3.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일하는 국회 기준 적용: 국회는 매 연도의 운영 일정을 작성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월 임시회와 본회의 개의 의무화 기준을 연간 운영 일정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공략과 대립으로 인해 법안 통과율이 낮고 민생 법안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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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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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11인

고용진 김민기 도종환 문진석

박

정

서영교 송갑석 신현영 이동주 전혜숙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입법결과 환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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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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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