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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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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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외교·재정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나뉘어 있는 관련 사업과 예산을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사업 사이의 유사·중복 투자를 줄이려 해요.
사업별 심사를 넘어 전체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비교할 수 있는 심사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별위원회가 맡을 범위와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관계는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화: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심사 통합: 여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 나뉘어 심사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예산 심사 연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예산도 통합적으로 심사하려는 방향이에요.

유사·중복 투자 점검: 사업 간 비슷한 지원이나 중복 투자를 비교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국제개발협력 심사 체계 정비: 부처별로 나누어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개발협력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국회 내 구조를 마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은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사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심사가 여러 위원회에 분산되면 사업 사이의 유사성이나 중복 투자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안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체 흐름과 예산 배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별도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개정안은 국회법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이 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맡도록 제안돼 있어요.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계속 다룰 수 있는 국회 내 전담 심사 창구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사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의 방향과 연계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제안된 내용만으로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위원 수, 활동 방식까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 사업·예산 통합 심사

발의 당시 제안은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예산을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에만 맡기지 않고 통합적으로 살펴보자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한 틀에서 비교해 유사·중복 투자를 점검하려는 내용이에요.

부처별 사업을 따로 볼 때 놓치기 쉬운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사업 예산을 전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관점에서 비교해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있어요.
기존 상임위원회의 심사 권한과 새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운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예산을 부처별로 따로 심사하는 데서 벗어나, 국회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 위원회로 설치되면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기존 상임위원회: 기존에 맡아 온 관련 사업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통합 심사가 어떻게 연결될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사업 계획과 예산을 여러 부처 사업과 함께 비교·검토받게 될 수 있어요.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기관: 유사 사업 여부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민과 국회 예산 심사 관계자: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어떤 사업에 배분되고 중복 투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특별위원회가 심사할 국제개발협력의 범위에 공적개발원조 외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통합 심사가 각각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해요.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자문에 그치는지, 사업과 예산 심사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지 살펴봐야 해요.
유사·중복 투자를 판단할 기준과 사업 간 조정 절차가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 심사가 심사 절차를 단순화할지, 오히려 여러 위원회 심사를 추가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지는 후속 운영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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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형 등 13인

윤종오 정혜경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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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2) 사업·예산 통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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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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